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최근 개정 세법 기준으로 완벽 정리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현장에서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최근 세법 개정과 국세청 유권해석, 그리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아주 쉽게 풀어본다.1.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무엇이 달라졌나?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과거에 비해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세법 개정으로 단순 연봉제 전환 등 일반적 사유로는 더 이상 중간정산이 인정되지 않는다. 현재는 법인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다.2.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아래 표는 최근 개정 세법(2025년 기준)에서 인정하는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정리한 ..

성실신고확인서 차량운영현황(업무용) 완벽 작성 가이드왜 차량운영현황을 쓰는가?사업과 관련된 모든 차량의 운영·비용 적정성을 세무당국이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서다.렌트·리스까지 임차차량 전체를 포함해야 하며, 주유·보험료 등 차량유지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라면 보험계약서 명의가 대표자 개인이더라도 반드시 기재한다.최신 개정 핵심 포인트구분2023년까지2024년 이후 달라진 점포함범위업무용 승용차 중심 기재 관행렌트·리스 포함 ‘모든’ 업무용 차량 명시 의무화필수항목차종‧배기량 등‘용도’ 칸 누락 시 전자신고 오류 → 신고 불가검증강도계상비용 위주차량대수·근무자수 대비 과다 유류비 자동분석 강화(국세청 홈택스)*별도 법 조문 개정이 아닌 국세청 서식·전자신고 검증 룰 변경이므로 ‘2024년 개정’으로 표기..

온라인 특허 출원, 이렇게 하면 된다요즘 특허출원의 98% 이상이 인터넷으로 이뤄진다. 덕분에 심사 기간은 40% 가까이 줄고, 출원 수수료도 대폭 절감됐다. 실제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아래 단계와 사례를 따라 하면 누구나 집‧사무실에서 특허를 출원할 수 있다. 1. 사전 준비 3종 세트준비 항목내용특허고객번호(출원인 코드)특허청이 부여하는 고유 ID. 특허로 사이트 → 출원신청 → 출원인코드 부여신청 메뉴에서 발급한다.공인인증서 등록발급받은 공동인증서를 특허고객번호에 연결해야 전자서명이 가능하다.전자서명 환경온라인 제출자는 인증서로 전자서명해야 한다.접속 가능 시간은 평일·토요일·공휴일 24시간, 일요일은 10:00~24:00다.2. 필요 서류 한눈에 보기서류명필수 여부작성 팁특허출원서필수출원인·..

종신보험(보장성 생명보험) 압류 가능한가?결론부터 말하면종신보험(보장성 생명보험)은 ‘언제, 누구에게 지급되느냐’에 따라 압류 가능 범위가 달라집니다.피보험자가 살아 있는 동안 → 해약환급금(적립액)은 대부분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다.피보험자가 사망한 뒤 → 사망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다(법정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경우).다만, 법령이 정한 최소 생계‧장례비 보호 한도(사망보험금 1,000만 원, 해약환급금 150만 원)는 어디까지나 ‘채무자 명의로 받을 돈’이 있을 때 적용되는 예외 규정이다.아래에서 상황별로 정리합니다.1.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때1) 해약환급금(적립액)종신보험은 해약(중途해지)하면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이 지급됩니다.이 해약환급금 청구권은 채무자의 ‘재산권’이므로 채..